예보료 산정시 담보·약관대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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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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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예금보험 리스크가 없는 예금담보대출·보험약관대출은 금융사의 예금보험료(예보료) 산정 시 부과기준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열린 '예금보험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예보료 부과기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 학계 등에서는 최근 금융시장, 규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예금자보호한도(현행 5000만원), 예보료율 및 부과체계 정비, 차등보험료율제 개선 등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 예보료 부과기준의 통일화·합리화 등을 통한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 제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먼저 예보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예금보험료란 금융사의 부도 사태 등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걷는 보험료를 말한다. 하지만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업계는 예보료 부담이 과도하며 악화된 업황을 고려해 예보료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금융당국은 우선 예금보험 리스크가 없는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은 예보료 산정 시 부과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의 경우 예금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예컨대 총 5000만원 예금 중 예금담보대출 1000만원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금 지급대상은 4000만원이지만, 지금까지는 금융사들에 5000만원에 대한 예보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예금보험금 지급 대상인 4000만원에 대해서만 예보료를 내면 된다.

아울러 예보료 부과대상을 연평균 잔액으로 산정하도록 통일해 업권간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예보료 부과기준 개선과 관련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 안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훈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보고, 듣고, 묻고 기사로 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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