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 총사퇴 카드… 민주당엔 오히려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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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반발해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이 직접 작성한 사퇴서를 제출받은 후 국회제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앞전에 있었던 예산안 불법 날치기 처리, 선거법 불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또다시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된 데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우리는 도저히 의원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 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고 일부 제출했다"며 "사퇴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내대표단과 당내지도부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 우리가 의원직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큰 분노를 느끼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가열차게 싸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서를 받아서 언제 사용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강력한 대여투쟁을 위해서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에 다 일임하기로 했다"며 "원내대표단과 당 지도부가 함께 충분히 협의해서 더 강력하게 싸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4+1협의체)은 지난 27일과 30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설치법을 각각 처리했다.

한국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리적 의사진행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을 신청했지만 4+1협의체는 국회회기를 2~3일 단위로 쪼개 한국당에 대응했다.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자동 종료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한국당은 '회기결정의 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려 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문 의장의 이같은 진행을 두고 편법, 불법 진행이라고 반발했다.

손도 써보지 못한 채 법안이 모두 통과되자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곧바로 처리가 되지는 않는다. 회기중에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 재적의원의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중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만약 회기 중이 아니라면 국회의장이 허가하면 사퇴처리가 된다.

한국당 의원 전원(108명)이 사퇴할 경우 국회가 해산되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 제41조는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 108명이 사퇴하면 재적의원 수는 187명이 되기때문에 헌법이 규정한 200밑으로 떨어진다. 이 규정을 근거로 한국당 의원이 총사퇴하면 국회는 해산된다.

하지만 헌법은 국회의원 수를 정해놨을 뿐 국회 해산에 대한 조항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국회 해산에 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 전원이 사퇴하더라도 국회는 유지된다는 해석이다. 과거에는 헌법에서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갖도록 했지만 1987년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의 의회해산권 조항은 삭제됐다.

국회가 해산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개정도 가능하게 된다. 재적의원 187명 중 민주당 의석수는 129석이다. 헌법개정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124석)을 넘는다. 어떤 법안도 단독처리가 가능해진다.
 

강소현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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