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수처법 통과 후 첫 입장 "형사절차에 큰 변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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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으로 저는,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가족)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임한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으로 저는,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가족)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임한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으로 저는,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가족)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총장은 내년 1월2일 신년다짐회에 앞서 31일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공판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치, 경제 분야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라며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자는 헌법정신 실현에 기여하는 검찰 책무"라고 덧붙였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선거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 추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검찰권 행사에 관해서는 "국민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항상 비례와 균형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한정된 역량을 올바르게 배분하지 못한다면 '과잉수사' 아니면 '부실수사'라는 우를 범하게 된다"며 "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 본연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과 절차 개선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단 없는 개혁' 지속 방침도 밝혔다.

윤 총장은 "그간의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며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검찰이 국민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스스로 개혁 주체라는 자세로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소영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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