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모레(2일) 임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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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임한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월 1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해 검찰 개혁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끝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마감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추 후보자의 경우 지난 11일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됐으며, 30일에 보고서 송부 기한은 종료됐다.

1일은 공휴일이어서 국회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다. 따라서 보고서를 송부한다면 이날 중으로 발송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이렇게 짧게 잡은 것은 오는 2일 추 장관을 임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처리돼 검찰개혁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에 대한 법무장관 임명이 이뤄진다면 문재인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3번째 사례가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보고서 채택을 위해 한국당과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유림
김유림 cocory098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유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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