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재판 금주 시작… 조국 수사에 미칠 영향은?

 
 
기사공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와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금융 관련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재판이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6일 오후 4시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유 전 부시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2015년 한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강남구 모처에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했고 임차기간 1년에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8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계약하도록 해서 월세와 관리비 13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했다.

이어 2016년 6월과 12월에는 자신의 부인이 사용할 130만원과 196만원 상당의 항공권도 대신 결제토록 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골프채 2대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유 전 부시장은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대가로 2017년 10월 ‘제2회 금융의 날 기념 금융발전 유공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에게는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가기 전 강남에 아파트를 사기 위해 무이자로 2억5000만원을 빌려 사용했다. 이외에도 자신이 쓴 책을 업체에게 강매한 혐의와 동생의 이력서를 전달해 한 회사 경영지원팀에 차장 자리를 채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유 전 부시장의 이번 재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감찰무마 시도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지난달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취재진과 만나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을 (조 전 장관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비위 사실은 일부”라고 답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지난 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대비해 기존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퍼스트 외에도 추가로 변호인을 선임했다.
 

김남규 ngkim@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금융증권팀 김남규입니다. 생활 밀착형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발빠른 정보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351.67상승 9.0618:03 08/07
  • 코스닥 : 857.63상승 3.5118:03 08/07
  • 원달러 : 1184.70상승 1.218:03 08/07
  • 두바이유 : 44.40하락 0.6918:03 08/07
  • 금 : 43.88상승 0.1718:03 08/07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