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사 초안 청와대 제출 사실무근"… 청와대도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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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청와대에 검찰 및 법무부 주요 간부 인사 초안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청와대도 관련 사안 일체를 부인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인사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무부장관이 인사 관련 초안을 제출했다는 모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한 언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법무부 인사 협의를 위한 인선 초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추 장관은 이르면 다음주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제청하게 돼 있다. 법무부와 청와대가 사전에 인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법무부는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기 이하 인물에 관한 검증 자료를 요청했다. 청와대 역시 최근 경찰에게 28~30기 검사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를 묻는 질의에 “법률상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고도 알고 있다. 인사에 관해서는 이 자리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남규 ngkim@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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