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스트트랙 약식기소… 한국당 2명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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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장석으로 오르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불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약식기소한 자유한국당 의원 9명 중 2명에게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 기소된 한 의원에게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형이, 나머지 7명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구형됐다.

국회선진화법인 국회법 제166조에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확정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약식기소는 공판을 열지 않고 검사가 판사에게 서면 심리로 재판을 요청하는 간이 재판소의 기소 절차다.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약식명령의 형량은 검찰 구형량을 근거로 판사 재량을 정한다.

법원의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피고소인은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김남규 ngkim@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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