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경제성 없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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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본사 전경 /사진=머니S DB
한국전력공사가 전세계적 탈석탄 움직임에 역행하며 경제성 없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병)은 "한전이 KDI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결과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편법까지 쓰면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한전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지역에 총 2G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Jawa 9&10호기)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는 3조 5000억(34억달러)로 한전이 지분 15%(600억원)를 투자하고 A중공업이 건설·시공을 담당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은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을 경우 예타를 받는데 KDI에서 진행한 자와 9&10호기 사업에 대한 예타 결과 사업성이 -102억원으로 나오면서 사업수익성이 낮아 매우 신중해야 하는 '그레이 존(Gray zone)'사업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레이 존 사업으로 분류되면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다.

김성환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예타 이후 자와 9&10호기의 지분을 15%에서 12%로 줄여 투자금을 60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이럴 경우 예타 결과와 상관없이 한전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을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예타에서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이미 판명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부러 투자금액을 줄이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정부의 감독을 회피하기 위해 지분을 축소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타를 무력화시키고, 관련 법률의 취지까지 무시하는 막가파식 행동"이라며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김 의원은"지분을 축소한다고 수익률이 없던 사업이 갑자기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전세계적인 탈석탄 추세를 비추어보면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평가된 수익률이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투자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KDI 예타 결과를 보면 한전은 지분 투자 외에도 채무보증 2500억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영국계 스탠더드차타드 은행이 탈석탄선언의 일환으로 자와 9&10호기 투자 철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 실패 시 한전의 부담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김성환 의원은 분석했다.

더욱이 시공을 맡고 있는 A중공업의 저가 수주 의혹으로 시공비가 증가할 경우 1392억원(1억 2000만 달러)을 추가로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김 의원은 "탈석탄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라면서"기후위기로 인해 사양 산업에 접어든 석탄화력사업은 사업의 정당성도 없을뿐더러 이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한전을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예타 회피라는 꼼수까지 내세운 한전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한편 한전은 자와 9&10호기 외에도 투자금이 2200억원에 달하는 베트남 붕앙2호기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한전 및 발전자회사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친환경 중심으로 해외사업 개발에 주력하고 석탄사업의 경우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설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전은 "인도네시아 자바 9&10 사업, 베트남 붕앙2 사업은 국제(World Bank) 및 현지 환경기준에 부합한 사업으로써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정부의 결정과 지지하에 전력난 해소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한전은 자와 9&10 사업이 World Bank 등 국제기준 및 인니 환경기준을 훨씬 상회함은 물론, 추가적인 환경설비 투자를 통해 가장 친환경적 기준의 하나인 한국수준에 근접하도록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타 그레이 존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며 "만약 연구원 구성이 달라진다면 현재의 종합평점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고 공공기관 예타 표준 지침을 근거로 들었다.

덧붙여 "예타 결과 한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재신청 방안을 고려했지만 사업일정 등을 고려해 인니 현지 공동사업주의 요청으로 지분을 축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현재까지 해외사업을 통해 누계 매출액 15조원, 순이익 2조6000억원의 성과를 창출했다"면서 "국내외에서 신재생사업 확대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환경적인 측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다.


 

나주=홍기철 honam333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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