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대학교 홈페이지

최근 서울에 위치한 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이 ‘불법운영’ 논란에 휩싸이면서 입학을 앞둔 신입생들이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건국대는 지난 1985년 교육부로부터 의대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시는 서울의 의료인력이 사실상 포화 상태여서 더이상 의대 설립 허가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건국대는 지방인 충주에 대학병원급 의료시설을 세운다는 조건을 내세워 의대 설립을 허가받았습니다.

문제는 지난 2005년 의과대학이 의전원으로 전환되면서부터입니다. 건국대는 의전원 전환과 동시에 사실상 의대를 서울로 이전하기로 결정합니다. 건국대 서울병원 옆에 건물을 신축하고 의전원 공간으로 사용해왔습니다. 당연히 의전원 수업도 서울에서 이뤄졌고 건국대 의전원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방침에 따라 건대 의전원은 올 1학기부터 충주 글로컬캠퍼스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른 학과보다 수업 일수가 많은 의전원은 2월 중순에 개강을 하는데요.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입생과 학부모들이 의전원 이전을 유예해달라는 성명서를 내기에 이르렀는데요. 의전원 지원 때만 해도 충주 이전을 몰랐고 이는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전원 이전 유예 가능할까

신입생들의 요구대로 건국대 의전원의 '이전'이 유예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립대학이 학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은 헌법상 대학의 자유권에 속합니다. 하지만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은 교육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교육부는 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 변경을 요구하는 일종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건국대는 지방 운영을 조건으로 의대 설립을 허가받았고 의대가 의전원으로 바뀐 뒤에도 이같은 조건은 유효합니다. 건대 측이 약속을 어기고 10년 넘게 의전원을 편법 운영한 만큼 교육부의 이전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대학 측이 이전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최악의 경우, 의전원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등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신입생 선발때는 몰랐다" 학교 상대로 배상청구한다면

민법 제750조에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번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다면 학교 측이 충주캠퍼스 수업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신입생을 선발했는지와 그에 따른 신입생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수업을 예상하고 의전원 근처에 자취방을 얻었다면 계약 취소 등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전원이 서울에 계속 위치할 것이라는 신뢰를 저버린 데 대한 정신적 피해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와 불법행위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따지기가 쉽지 않은 데다 학교 측이 충주 이전을 일부러 숨겼는지도 불투명합니다. “우리 의전원은 계속 서울에 있을 것입니다”라고 학교 측이 홍보하지 않은 이상 불법행위의 고의도 희석될 것입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