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의 친절한 금융] 올해도 공인인증서 갱신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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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늘리기 위해 올해도 공제항목 작성에 공을 들인다.

문제는 어김없이 찾아온 공인인증서 갱신 기간이다.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하는 공인인증서가 올해도 직장인의 연말정산 작업을 번거롭게 만들고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 발급건수 매년 증가 

공인인증서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지만 실제 움직임은 반대로 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가 2015년 3387만건에서 2018년 4013만건으로 3년 사이 18.4% 증가했다. 지난해 8월 기준 4108만건을 기록했다.

은행 등 민간 분야에서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인증을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 공공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와 본인 인증을 할 때 공인인증서를 요구해서다. 정부가 공인인증서 지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보안을 이유로 인터넷뱅킹, 온라인 상거래 등에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시됐다.

2014년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일명 천송이 코트 논란)이 나와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 등에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제도를 잇따라 폐지했다.

하지만 공공 영역에서는 공인인증서 없이 온라인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금융권 대출, 주식 거래, 연말정산, 복지수당 신청, 아파트 청약, 국가 장학금 신청, 운전면허 갱신 등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는 대부분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쳐야 한다.

◆연말정산, 공인인증서 대체 '지문인증' 


올해 연말정산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을까. 절반은 가능하고 절반은 아니다. 

국세청은 언제 어디서나 국세업무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전면 개편했다. 손택스는 국세증명 발급, 전자고지 열람, 납부 내역 조회 등 그동안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 38종 중 26종을 '지문인증'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보안성 강화를 위해 지문과 생년월일을 복합 적용해 로그인해야 한다.

반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공제항목도 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부양가족을 신청할 때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다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PDF로 내려 받아 인쇄한다. 인쇄물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시골 거주 부모님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확인하려면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해도 부모님 본인의 보험금 수령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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