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간 195건 과제 승인… 목표 대비 2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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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1년 만에 총 195개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당초 세운 목표(100개)의 두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의 성과와 앞으로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총 19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분야별로 ICT융합 혁신금융 77건(39%), 40건(21%), 산업융합 39건(20%), 지역혁신 39건(20%) 순이며 유형별로는 실증특례 158건(81%), 임시허가 21건(11%), 적극행정 16건(8%) 순이었다.

특히 승인기업의 70%가 중소기업에 해당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했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기술별로는 승인기업의 약 60%가 애플리케이션(앱) 기반의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과제도 다수 해당됐다.

승인기업의 신제품·신서비스의 시장진출 성과도 가시화됐다. 전체 195건 중 58개 과제(30%)가 시장 출시된 것.

이날 회의에서는 보완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먼저 기업의 제도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해 ICT융합·산업융합·금융혁신 분야 기업의 신청을 직접 접수받고 법률자문과 컨설팅을 거쳐 부처 협의까지 지원한다.

신설되는 민간 접수기구는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상설 운영체계로 확대할 예정이며 대한상의와 지역상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청기업 지원 기능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각 시·도에 안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방 중기청, 지역상의 등이 협력하는 지역단위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해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토대로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와 같은 유망신산업과 주력 제조업, 소재·부품 분야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속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처리 제도를 보강해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실증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할 때도 향후 실증 진행 과정에서 신속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현행 6개월의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적기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실증단계에서는 올해부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규제 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운영해 매년 10~15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신규기준 개발과 제품성능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에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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