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자율주행차 관련주' 로스웰·모트렉스 급등세…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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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셔틀 등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한다는 소식에 자율주행차 관련주가 강세다. /삽화=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이너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셔틀 등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소식에 자동차부품업체 로스웰과 모트렉스가 급등세다.

11일 오후 1시52분 현재 로스웰과 모트렉스는 각각 128원(29.84%), 595원(29.17%) 오른 557원과 2635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지난 7일 입법예고 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법 제정을 통해 일정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의 유상운송을 가능하도록 했고, 자동차 안전기준 등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하위법령에는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제출서류 등을 명시했다.

먼저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받고자하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과 안전성 확보방안 등이 담긴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유상 서비스를 하려는 경우 자율차의 주행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보험가입 증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법률상에 규정된 자율주행협력시스템(C-ITS), 정밀도로지도의 정의를 세부적인 기능적 요소에 따라 구체화했다.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추가 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도 규정했다.

국토부는 오는 12일 양재 엘타워 골드홀에서 ‘자율주행차법 하위법령 설명회’를 열고 업계·전문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류은혁 ehryu@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류은혁 기자입니다. 이면의 핵심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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