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딩은 무슨 돈으로 고가주택을 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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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뉴시스 DB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상은 변칙 거래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고액의 전세자금을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는 361건의 사례다.

국세청은 최근 적발한 사례를 예로 들며 “소득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30대 이하가 4명 중 3명꼴로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등학생부터 무직자까지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한 이들까지 수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최근 적발된 주요 추징 사례를 살펴보면 7살인 초등학생 A군은 할아버지로부터 현금과 토지를 증여 받아 고액의 상가겸용주택을 아버지와 공동 취득했다. 국세청은 자금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A군을 조사했고 그 결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국세청은 A군에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했다.

또 지방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B씨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끼고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는 이른바 ‘갭투자’에 나섰지만 자금 출처가 명확치 않아 조사 대상자에 올랐다.
초등학생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 등으로 고액의 상가겸용주택을 취득했다가 증여세 신고 누락으로 적발됐다. /자료=국세청

조사 결과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고 거액의 전세보증금은 부채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C씨는 소득발생 이력 등으로 볼 때 자금원이 부족한 30대임에도 아파트 2채 등 고가 부동산을 수차례 취득해 조사 대상에 뽑혔다. 조사 결과 아버지가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이른바 ‘환치기업자’를 통해 국내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현금을 C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이 돈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가주택 취득관련 자금출처를 전수분석하고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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