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미일·한일 외교장관 회담… 숨통 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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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미일·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된다. 사진=뉴스원

오늘 한미일·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는 가운데 북핵 문제 등에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15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갖으며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은 약 한달 만에 이뤄진다. 

3국 외교장관은 지난달 14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북핵 문제와 관련 협력 방안 및 역내 및 중동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며 이번 회담에서도 3국 장관은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대북 공조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고에서 새 전략무기 개발 의향을 시사하며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파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후 북한은 외무상을 리용호에서 리선권 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체한 것으로 지난달 확인됐을 뿐 이렇다 할 군사적 위협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다.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개별관광,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협력 사업 구상을 설명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다시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외교장관도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회담 뒤 한 달만에 만나게 됐다. 지난 회담에서 강 장관은 양국 수출당국 간 대화가 보다 속도를 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또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해 우리 입장을 강조했고 일본 측은 일본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는 강제징용 해법과 수출규제 문제를 두고 한일이 의견 차를 좁혀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일 외교당국은 지난 6일에도 서울에서 한일국장급협의를 진행했으나, 논의에 진전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외교장관회담의 경우 양국 간 일정을 조율 중이나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문희 북핵외교기확단장과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MSC를 계기로 비공개로 만나 북핵차석대표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10~11일에도 서울에서 만나 전반적인 대북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강 장관은 독일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한미외교장관회담과 관련해 "기회가 있으면 아무래도 현안을 좀 짚어보고,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의 현황, 한반도 정세 관련해 나눌 얘기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분을 결정하는 한미 간 11차 SMA 체결 협상은 해를 넘겨 협정 공백 상태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한중외교장관회담 시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논의할 듯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뉴스원

한중외교장관회담 개최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중국 외교부는 왕이 부장이 MSC에서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반도비핵화에서의 중국의 역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따른 '한한령' 해제,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문제 등도 한중 간 주요 관심사다. 올해 상반기로 협의 중인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을 포함한 주요 외교일정에 대한 조율도 있을 전망이다. 

강 장관은 전날 다자주의를 주제로 하는 세션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다자주의 강화노력과 관련된 우리의 외교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우리 외교장관이 MSC 메인세션에서 패널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로 예정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외에도 강 장관은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등과 약 10개의 양자회담을 진행하는 등 숨가쁜 외교전을 펼친 뒤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김민철 mckim@mt.co.kr  | twitter facebook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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