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타다 달릴 수 있을까’… 불법이냐·위법이냐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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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여론의 관심을 받아온 타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타다금지법) 위반여부가 19일 판가름난다. /사진=뉴스1

1년간 여론의 관심을 받아온 타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타다금지법) 위반여부가 19일 판가름난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타다 공판의 1심 선고를 내린다. 이 판결에 따라 타다의 운명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지난해 검찰은 타다가 무면허 여객운송사업을 하고 있다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기소했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불법적으로 유상 여객 운송을 한 혐의다.

여객운수법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단, 시행령을 통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타다는 이를 근거로 이용자에게 운전기사 포함 11인승 렌터카를 대여하는 ‘타다 베이직’을 운영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자가 원하는 것은 자동차 대여가 아니라 목적지까지 데려다 달라는 것이므로 택시와 차이가 없다”라며 “이용자는 택시 승객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하고, 타다 드라이버는 법인택시처럼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타다 측은 기존 기사 포함 렌터카와 동일한 사업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타다 측 변호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불가능했던 카셰어링 형태의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가 기술의 진보로 실현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법정에 서게 된 것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타다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에서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흥순 soonn@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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