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수용성 초긴장… 19번째 부동산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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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아파트단지. /사진=김창성 기자
정부가 오늘(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9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집값이 급등한 이른바 ‘풍선효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추가 규제가 담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정심 심의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현 정부 출붐 이후 19번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자 지난해 발표된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국지적으로 발생한 집값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 대책 성격이 짙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집값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는 수도권 일부지역을 겨냥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다. 유력한 곳은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이다. 현재 수용성 중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서 최근 집값 오름세가 뚜렷한 수원 권선·영통·장안구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된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과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대상이 되는 만큼 해당지역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기흥구, 성남 수정구, 구리시는 최근 뚜렷한 풍선효과가 나타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비율(LTV) 40%가 적용되며 9억원 초과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20%가 적용된다. 게다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일부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주택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이번주 안에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정책이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용성에 국한되진 아닐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날 홍 부총리가 “이번에 발표할 부동산 추가 대책은 수용성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규제 범위 확대 가능성을 시사해서다.

반면 일각에서는 두달도 채 남지 않은 4·15 총선의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해 해당지역을 겨냥한 규제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칼날이 어디로 얼마만큼 향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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