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도 강간죄?'… 민주당, 총선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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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21대 총선 공약으로 ‘여성폭력 근절대책’을 내놨다. 가정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 폭력의 뿌리를 뽑아 양성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민주당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는 '여성폭력 근절대책'을 골자로 하는 국민안전 부문 총선 공약을 공개했다. 

우선 민주당은 '비동의 간음죄'를 강간죄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비동의 간음죄는 성관계 시 양측 중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았다면 강간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제적 성관계’로만 정의돼 있다. 강간죄 구성요건에 성관계 동의 여부를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정책위는 "폭력과 협박, 피해자 저항을 입증해야 강간죄로 인정되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국제연합(이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이 피해자 동의 부재를 중심으로 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한국에 권고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 등을 위해 응급조치 유형에 ‘현장 체포주의’를 도입한다고도 밝혔다.

여기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 폐지도 추진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검찰이 기소를 미뤄주는 제도다.

이어 스토킹 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하고 양태를 구체화해 피해자 범주를 확대한다고 전했다. 처벌 기준 역시 징역이나 벌금형 등으로 강화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말했다. 민주당은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소지 등록제를 도입하고 변형 카메라 현황 파악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 상담·삭제 지원·사후 모니터링 등 ‘원스톱 서비스’도 강화한다. 불법 촬영물 차단 등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경찰청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신속한 삭제 지원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과 양방향 통신 비상벨 등을 설치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끝으로 정책위는 "모든 여성이 안심하고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전이슬 dew_w@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전이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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