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생보협회장 "IFRS17 연착륙 지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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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생명보험협회 제공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생명보험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4대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완화와 공사보험 연계 활성화, 실손보험 개편 등으로 보험사 수익성 제고, 소비자보호 강화에 나선다.

신용길 회장은 20일 올해 추진할 업무와 관련해 생보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엔진을 발굴하는 두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올해 실행할 사업으로 ▲저금리·회계제도 변화 대응 ▲공사보험 정보공유 및 헬스케어 활성화 지원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 ▲소비자 신뢰회복과 민원감축 등 4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IFRS17 연착륙 준비 박차

우선 협회는 2022년 시행 예정인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연착륙을 위해 지난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오는 3월 이사회에서 시행시기 연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K-ICS의 경우 제도도입에 따른 재무영향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충격수준 등을 고려해 충분한 경과기간과 다양한 경과조치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하고 동 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금융당국이 IFRS17과 K-ICS 도입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공동재보험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세부 운영기준 마련 과정에서 업계에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협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산운용 규제 개선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해외투자 한도폐지 또는 50%까지 상향)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공사보험 정보공유 활성화도 나선다. 협회는 '공사보험 정보공유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공사보험 정보공유 공론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의 보험사 헬스케어 부수업무 허용 등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과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 건의를 통해 업계가 다양한 헬스케어서비스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실손, 손해율 집중 관리

협회는 올해에도 정책현안인 예금보험제도,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보험사기방지,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등의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업계 경영부담이 경감되도록 할 방침이다.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해서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계 의견을 충실히 전달해 적정한 예보료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협회는 업무수행 행태 등 보험설계사의 특수성과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개진하고, 보험설계사와 업계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 등에 지속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실손의료보험 등의 손해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허위·과잉진료를 집중 유발하는 비급여항목을 조사해 비급여항목관리 개선방안을 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끝으로 협회는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 금융당국의 '손해사정 종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TF'에 참여해 손해사정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시킬 예정이다.

신 회장은 "생보업계의 대내외 환경이 어렵고 당면한 현안들도 산적해있지만 생보업계를 위한 협회의 역할에 더욱 집중해 해결해 나감으로써 위기를 더 큰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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