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고유정,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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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여·37)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여·37)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0일 오후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 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공판 내내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유정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과 죄책감을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해서 이같이 선고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붓아들 사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의붓아들의 아버지 A씨(37)의 몸에서 나온 수면유도제의 경우 A씨가 약을 먹은 사실을 배제할 수 없고, 고유정이 대담하게 A씨 앞에서 가루약을 탄 음료를 건네기는 어렵다고 봤다.

특히 검찰이 범행의 동기로 지목한 피해자에 대한 증오심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소 고유정이 피해자 B군(사망당시 5세)을 데려오는데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면서까지 현 남편과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유정 선고 공판 방청객들이 20일 제주지방검찰청 후문 주차장에 고유정을 태운 호송차가 도착하자 고성을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저녁 8시10분~9시50분 사이에 제주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씨(사망당시 36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유정은 같은해 3월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 A씨는 한동안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다.

고유정도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고유정은 "하고 싶은 말 없습니다"라고 답하며 법정 경위의 호위 속에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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