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차명진료?" 하정우 '의료법 위반' 의혹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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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정우. /사진=머니투데이DB

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 상습 처방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차명 진료를 인정했습니다.

하정우 측은 지난 19일 "강도 높은 레이저시술을 통해 흉터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 "당시 병원 측의 요구에 따라 동생의 개인정보를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하정우 측의 해명은 병원 측의 요구로 동생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건 맞지만 병원 측이 차명으로 진료를 진행한 것까진 몰랐다는 정도로 요약되는데요. 이 해명이 사실이라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될까요? 네이버 법률이 정리해봤습니다.

◆ 병원 측이 임의로 진료기록 조작했다면

우선 병원 측이 진료기록을 허위 기재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하정우 측이 이같은 차명 진료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병원 측이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진료기록을 허위 기재했는지만이 관건이 될텐데요.

진료기록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기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료법 위반입니다. 하정우 측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1년간의 자격정지 처분도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 큰 문제는 하정우 측이 해명과 달리 차명 진료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본인이 적극적으로 거짓 진료기록부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다면 공동정범(공범)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하정우의 동생 역시 자신의 개인정보가 차명 진료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라 교사범은 범죄를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에 처해집니다. 공범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와 동일하게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건넸지만 어떻게 쓰였는지 몰랐다고 해명한 이유

그런데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입장문에서 하정우 측은 동생의 개인정보를 병원에 건넨 사실까진 인정한다고 하지만 동생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범이나 공범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정우가 의사의 요청대로 동생의 개인정보를 건넸더라도 병원진료 예약용으로만 사용했다면 하정우의차명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의료법이 허위 기재를 금지한 대상이 진료기록부를 비롯한 의료기록문서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정우에게 차명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번 의혹은 또 프로포폴 오남용 처벌로도 연결될 소지가 있는데요.

만약 의사가 불필요하게 프로포폴을 남용한 사실이 있다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의사의 처방인 만큼 남용 여부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아울러 시술을 받은 하정우 측 역시 의사의 프로포폴 처치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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