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저서 학생들에게 강매한 교수, 해임조치 정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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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본인이 집필한 책을 학생들에게 구입하도록 강요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교수를 해임시킨 것은 과한 징계일까, 아니면 정당한 조치일까.

A대학의 B교수는 본인이 집필한 책을 학생들에게 구입하도록 하면서 책 구매 여부를 성적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강의시간에 낮은 지각을 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수업에 임했다. 또 학생들에게 기본 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해 학생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이에 A대학은 2017년 12월 결국 B 교수를 해임조치했다. 하지만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책 강매' 등 일부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대학은 불복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낙원)는 A대학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대학이 B교수를 해임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우선 '책 강매 행위'에 대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생 김모씨 증언에 의하면 B교수는 수업시간에 수강생들에게 '치과감염관리학 수업을 병행할 것이니 치과감염관리학 교재를 구입해라' '교재 구입 여부를 수업 성적에 반영하겠다'고 했고, 정작 이 말을 들은 수강생 대부분이 교재를 구입했음에도 이 책을 전혀 수업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B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살 필요가 없는 책을 사게 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교수의 잦은 지각과 불성실한 수업태도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로 봤다. 재판부는 "B교수는 2016학년도에 자신이 했던 지각 4회, 결강 1회에 대한 소명을 했지만 해당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또 학생들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B교수가 학생들로부터 기본증명서 제출에 대한 자발적인 사전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굳이 각종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보관한 것은 특별한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라는 점에서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책 강매 등은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데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 해임처분을 취소한 것"이라며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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