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임기 중 평균 5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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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재산이 임기 중 평균 5억원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장세영 기자
20대 국회의원의 임기 중 평균 부동산 재산이 11억원에서 16억원으로 5억원가량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의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재산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경실련은 2016~2019년 국회의원들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한 부동산 재산과 시중 은행의 부동산 시세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부동산 재산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2019년 기준이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재산을 신고한 223명이다.

분석결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는 이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이 2016년 7억8000만원에서 2019년 9억원으로 1억2000만원 늘었다.

반면 시세를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는 2016년 11억1000만원에서 2019년 15억8000만원이으로 4억7000만원 증가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신고하게 한 법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본인의 자산은 시가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라며 “하지만 아파트 등 부동산을 낮게 산출된 공시가격으로 신고해 시세와 동떨어진 결과가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세금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또는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에서 형성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재벌과 건물주 등 부동산 투기세력이 세금 혜택을 보거나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가 실제보다 축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공시가격은 누가 어떻게 산출하고 어떤 검증을 거쳐 발표되는지 전면적인 감사나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회는 당장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모두 80% 이상 반영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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