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계열사 허위신고 혐의 무죄' 확정(종합)

 
 
기사공유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뉴스1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허위신고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를 누락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원심이 옳다고 봤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법 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김 의장 측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김 의장 측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였다”며 “실무자가 몰랐던 내용을 의장인 피고인이 인식하고 의도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카카오와 김 의장이 5개사 공시를 누락해 얻을 이익은 파악되지 않는 반면 누락으로 인해 얻을 불이익은 적지 않다고 봤다. 이에 근거해 김 의장이 고의라고 인정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김 의장이 허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가 제출된 사실 자체를 인식하거나 이러한 사정을 용인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확정하면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채성오 cso8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채성오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1807.14하락 16.4618:03 04/08
  • 코스닥 : 607.37상승 0.4718:03 04/08
  • 원달러 : 1220.90하락 0.318:03 04/08
  • 두바이유 : 31.87하락 1.1818:03 04/08
  • 금 : 24.88상승 0.0118:03 04/08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