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결혼준비 커뮤니티에는 코로나19로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미룰까 고민 중이라는 신혼부부들의 글이 다수 게재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예식장 위약금, '천재지변' 때만 환불 가능

실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예식장 위약금 문제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책임을 지고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결혼식 취소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분류되지 않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015년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도 동일했다. 당시에도 많은 소비자가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지만 사업주들이 약관에 따라 부과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메르스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천재지변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전염병을 천재지변으로 분류할지를 정하는 건 법원이다"고 부연했다.

결혼업체들도 위약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체 관계자는 “웨딩홀은 보통 6개월~1년 전부터 예약이 마감된다"며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모든 예비부부들이 웨딩홀을 취소한다면 당장 한달 간 수입이 없다. 지금도 손해가 많다"며 "나라에서 위약금에 대해 지원해주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면 업체는 물론 신랑 신부에게 피해가 안갈 것이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위중한만큼 공정위 측은 이번주 업체 관계자들과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위약금 문제가 해결될 지는 미지수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만 고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사업자들이 채택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공정위는 권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표준약관 개정에 앞서 위약금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것은 예식장과 소비자의 분담문제"라며 "결국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는 양자 간의 문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