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구속집행정지 항고장 제출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27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 견해가 대립되므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거지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며 즉시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해당 재판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410조를 근거로 형집행정지를 요구한 것을 받아들인 것.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3월 조건부 보석결정으로 풀려났다가 2심 선고 후 재수감됐다. 이후 재판부의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
 

정소영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043.87상승 30.9218:03 03/02
  • 코스닥 : 923.17상승 9.2318:03 03/02
  • 원달러 : 1124.00상승 0.518:03 03/02
  • 두바이유 : 63.69하락 0.7318:03 03/02
  • 금 : 64.23하락 0.0618:03 03/02
  • [머니S포토]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선포식'
  • [머니S포토] 홍남기 부총리 '4차 재난지원금 690만명 지원"
  • [머니S포토] 코로나19가 만든 온라인 개학식 풍경
  • [머니S포토] 정세균 총리 "백신 안전성 문제 없어"
  • [머니S포토]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선포식'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