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법사위 통과… 암호화폐업계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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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암호화폐(가상자산)산업의 제도권 편입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암호화폐산업 법제화가 이뤄진다.

개정안에는 암호화폐와 가상통화 등의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전자 거래가 가능한 전자적 증표(일체 권리 포함)도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영업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규제를 강화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사용, 고객 확인의무 등도 포함했다.

쟁점이 됐던 실명확인 계좌 발급 조건의 경우 시행령에 위임한다. 4대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있지만 중소 거래소의 경우 실명제 시스템 도입으로 신규 회원 유치가 어려웠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시장이 확대되고 세계시장 추세에 발맞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성오 cso8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채성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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