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자발찌 차겠다"vs 검찰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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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보석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보석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보석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지난 11일 오후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날 재판에서도 판사 3명과 검사, 변호인, 정 교수 모두 마스크를 쓴 채로 재판에 임했다. 방청객들도 한 좌석씩 띄어앉아 재판을 방청했다.

검찰은 먼저 "(입시비리 혐의 관련) 현재까지 피고인이 동의한 증거만으로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주요 관계자들에게 회유를 했던 전력에 비춰보면 최대한 신속하게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어 사모펀드비리 의혹 심리보다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하자고도 했다. 검찰은 "(증인신문 이후) 입시비리에 대한 서증조사를 진행하면서 서증조사가 마무리된 사무펀드 비리증거를 살펴보고 사모펀드 주요 증인신문을 하면 사건에 대한 이해와 효율성을 제고할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입시비리 관련 증인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회유한 정황이 있다고 했는데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학교 관계자들과 통화한 부분이 있는데, 행정 절차를 몰라 (문의를 한 것이고) 나중에 녹취록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또 "지금까지 사모펀드 관련 증거조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검찰이) 갑자기 입시비리부터 처음부터 다시 하자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신속성에 부합하는 방법인지 심히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나 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따지지 않고 중요도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이 신청하는 증인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와 병합 여부는 검찰과 변호인 의견을 나중에 듣고 결정하기로 했다. 또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해 처음 기소된 사건과 추가기소된 두 개의 사건을 공소사실 동의성은 나중에 판단하고, 일단 사모펀드 비리 혐의 사건과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정 교수는 "제가 내일모레 60세인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 몸도 좋지 않다"며 "저한테 배려를 해준다면 과거 자료를 보는 등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이어 "제 경우 13년 전 것들의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면서 "보석을 허락해 주면 그 외 다른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보석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때문에 공판이 연기되고, 재판부가 바뀌어 연기된 사이에 관련 참고인 조서를 읽어봤다"며 "조서를 보니 10년도 더 된 것들이라 대부분의 참고인 기억이 다르고, 제 기억과 다른 부분도 많은데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도 "재판부가 정하는 것에 따르겠다. 위치추적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가 감수하겠다"면서 "방어권 보장과 검찰 기소권이 대립하는 이 사건에서는 보석에 의한 석방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구속 사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해 대법원 양형에 따라도 중형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보석 기각을 주장했다.

이어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정 교수가 이 사건 관련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라며 "(정 교수가) 핵심 관계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접촉해 회유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확인된다. 정 교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만약 정 교수에게 보석이 허락될 경우 도주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전자발찌 착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은 보석 기각이 당연시되기 때문에 조건과 관련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에 대한 결정은 검찰과 변호인, 정 교수의 진술을 종합해 가급적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림
김유림 cocory098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유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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