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진제공=국토부

사회적으로 비대면(언택트)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부동산 비대면거래가 가능한 민간 '전자계약시스템'이 올해 안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2016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출시해 2018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앱 '한방'과 연계했지만 민간에서 개발하는 것은 처음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중개플랫폼 '다방'은 2017년부터 자체적으로 전자계약시스템 개발을 추진, 올해 안에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글로벌분석업체 앱애니(App Annie)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동산중개플랫폼시장의 월간 이용자수 점유율은 직방 59.0%, 네이버부동산 19.8%, 다방 17.4% 순이다. 3개 플랫폼의 점유율을 합하면 97%에 육박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문서 없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앱을 내려받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저장하는 서비스다. 전자계약의 장점은 경제성과 안전성, 편리성이다. 분실위험이나 무등록 공인중개사와 거래하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온전히 온라인상으로만 존재하므로 천재지변이 없는 한 분실위험은 0%다. 세입자 입장에선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처리돼 편리함이 많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비와 금융거래의 비대면이 확산되며 부동산거래 역시 이런 전자계약을 선호하는 추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건수는 공공부문 1만5515건, 민간부문 1542건 등 총 1만7057건이다. 전달 공공 5511건, 민간 272건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1월이 부동산 비수기인 점을 고려해 지난해 12월(9609건)과 비교해도 2월 체결 건수가 2배 정도 높다.

문제는 모든 물건의 전자계약이 가능하지는 않다. 불법건축물이나 신축은 전자상으로 주소입력이 안돼 불편을 겪는 일이 많다. 신민승 모바일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는 "준공승인이 난 지 몇개월이 지나도 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전자계약에 실패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 전화로 국토부 시스템에 등록을 신청하는 데 1~2시간이 소요된다. 대부분의 고객은 1~2시간을 기다리느니 전자계약을 포기한다.

일선 공인중개사들이 지적하는 다른 문제는 ▲분양권거래시스템 미비 ▲법인 전자계약 시 7일 이상 소요 ▲인증오류 ▲중간저장 불가능 ▲점심시간(오후 12~1시) 상담전화 불가능 등이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자계약을 해도 관할구청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다.

여러 공인중개업소가 공동중개하는 경우 전자계약에 가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처리하지 못하는 점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매수인이나 세입자 입장에선 전자계약의 편리한 점이 더 많지만 집주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되는 문제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