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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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을 재가동해 마스크를 생산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 파주 판문점 인근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모습. /사진=뉴스1 DB
개성공단을 재가동해 마스크를 생산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 파주 판문점 인근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모습. /사진=뉴스1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 현상이 빚어지는 가운데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의 자원을 활용해 마스크 수급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성공단 봉제업체를 통해 마스크를 생산하자는 주장이다. 가능한 일일까. 


개성공단 재가동 제안 잇따라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1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치적 결정을 제외하고 재개만 한다면 빠르면 2주, 한 달 안에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도 KF80, KF50은 부직포가 넘쳐나기 때문에 천 마스크 안에 끼우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한다”며 “일회용 환경 문제 발생하지 않고 천 마스크만 끼우면 5000만장, 1억장 만드는 데 한 달 안 걸린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개성공단 마스크 제조업체에서는 하루 24시간 동안 하루 20만장씩 마스크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의류봉제업체에서도 마스크와 위생방호복을 만들어 전세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코로나19 방역장비(마스크 등)의 개성공단 생산 제안’ 글이 올라왔다. 지난 6일 게재된 해당 청원은 12일 현재 1만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코로나19 때문에 국내에도 마스크 수급, 분배 등으로 불편이 생기고 있다”며 “개성공단에 마냥 쉬고 있는 대규모 생산공장을 활용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올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금융, 물품, 서비스 제공관련 제재가 연관될 수 있기에 북미관계를 지켜볼 수밖에 없겠지만 세계보건이라는 명분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편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개성공단에는 월 100만장의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제조사 1곳, 면마스크와 위생방호복을 제조할 수 잇는 봉제업체 등이 73곳 있다. 하지만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면서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중당 등이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 정부에 검토를 요청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마스크를 생산하자는 주장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사진=뉴스1
통일부는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마스크를 생산하자는 주장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사진=뉴스1



정부 “현실적으로 어렵다”…왜? 


하지만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생산 작업을 당장 추진하는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현시점에서 개성공단을 가동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벽이 많아서다.

우선 벌크캐시(대량현금)의 북한 유입을 차단하고 북한에 대한 투자와 합작사업 신설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장벽을 넘어야 한다. 개성공단은 원칙적으로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마스크 제작에 필요한 물품, 금융, 서비스가 제재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북측이 호응할 지도 미지수다. 북한은 현재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하고 있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폐쇄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 관계자의 밀접 접촉이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북한이 올해 들어 세 차례(2월28일, 3월2일, 3월9일)에 걸쳐 화력타격훈련을 진행한 데 이어 두 차례 단거리 미사일(초대형 방사포 추정)을 발사하면서 국내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도 현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을 한다”면서도 “지금 남북 방역상황에서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면 남북의 인원이 실내에서 만나 밀접접촉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시설 점검 기간이 필요한 점,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필터나 부직포 등의 원자재를 개성으로 반입하는 문제 등을 들어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지금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501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생산을 위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응답이 49.9% '찬성' 응답이 43.4%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6.7%다. 
 

김경은
김경은 silver@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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