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사옥. /사진=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법원감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감정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협회 법원감정 서비스는 법원관계관의 행정 효율성 및 경매·소송감정평가의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협회가 법원관계관 및 법원감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협회는 ▲법원감정 관련 업무처리 진행 과정 확인 ▲법원감정인 관련 정보 ▲법원감정인에 대한 업무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 확대 방안에는 ▲부실 법원감정인 신고제도 도입 ▲소송분쟁감정평가서 검토제도 도입 ▲법원감정인 윤리교육 이수시간 강화 ▲법원감정인 사후평가 관리시스템 보완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협회는 확대 방안 마련과 함께 ▲ 법원감정인의 독립적 지위 인정 및 업무환경 개선 ▲감정평가 및 감정비용의 기준 통일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협회는 법원감정결과가 소송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서비스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다양화·전문화 되고 있는 사법행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순구 협회 회장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감정평가사를 추천해 법원감정인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협회는 추천한 법원감정인이 앞으로도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해 사법행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