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이통사 갤S10 5G 불법보조금 확대에 방통위 ‘구두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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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통3사에 ‘구두경고’를 내렸다. 일부 휴대폰 유통망을 중심으로 불법보조금이 살포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통3사에 ‘구두경고’를 내렸다. 일부 휴대폰 유통망을 중심으로 불법보조금이 살포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지난 12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휴대폰 유통점의 부담을 낮춰주겠다며 불법보조금 신고 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지 5일만에 입장을 뒤집으면서 휴대폰 유통업계가 당황하는 모습이다.

17일 방통위는 “지난 주말 일부 휴대폰 단말기에 대해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불법지원금이 유포됐다는 제보를 받고 이통3사의 단말유통본부에 연락해 보조금 살포에 대해 구두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구두경고는 방통위가 공식적인 행정조치인 현장조사 이전에 취하는 일종의 메시지로 이통3사와 유통망의 시장 과열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두경고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특정기간, 특정수량 이상의 단말기에 지속적으로 불법보조금이 제공될 경우 방통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징계를 내린다.

다만 이번 구두경고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유통망 지원 대책’을 내놓은지 5일만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휴대폰 유통업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신형 모델도 아니고 출시한 지 1년된 구형 모델에 지원금을 확대한 것”이라며 “유통업체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지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가장 효과적인 활성화 방안을 금지하면 무슨 방법으로 영업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방통위는 “불법보조금 신고 포상금을 낮춘 것은 유통점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며 “각종 부정적인 이슈로 이통사와 유통망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불법보조금 자체를 눈감아 주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흥순 soonn@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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