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친오빠, '구하라법' 입법 청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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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떠난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세상을 떠난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세상을 떠난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구씨는 18일 구하라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구씨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이날 “국회에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며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그 부모가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의 제정을 청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씨는 지난 3일 자신의 친모 A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구하라의 친모가 구하라가 9세 때 집을 나갔다. 구하라의 재산을 바랄 자격이 없다”며 구하라의 친부가 생전 구하라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보호자로서 도왔으며 할머니와 구씨가 구하라를 돌봤음을 주장했다.

현재 구하라의 친부는 상속지분을 양도한 상태이다. 이에 따르면 재산은 직계 가족인 구하라의 친모와 구씨가 5:5로 나눠 갖게 되는데 구씨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의 친모 A씨는 법정 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 분할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24일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소영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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