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일 정부와 지방 지자체의 브리핑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브리핑에서 공무원들이 입고 나오는 '노란 점퍼'가 관심을 끌고있다.

최근 한 포털사이트에는 "재난대책안전본부에서는 왜 노란색 점퍼를 입나요?", "경주 지진, 세월호 때도 (공무원들이) 노란색 점퍼를 입었던 것 같은데 노란색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등 '민방위복'에 관해 다양한 질문이 올라왔다. 

'노란 점퍼' 민방위복은?민방위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민방위의 정의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이다.

또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6조(복제 등)에 따르면 민방위 대원은 교육훈련 중이나 임무 수행 중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민방위 대원 복장을 착용하거나 표지장을 달 수 있다.

이처럼 전쟁·재난 등의 국가 비상사태인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민방위 대원들이 입는 점퍼가 바로 '민방위복'이다.

민방위복 언제 입을까민방위복을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때는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민방위기본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에 따르면 민방위 사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민방위사태를 신속히 수습·복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해당 조항을 미루어 볼 때 민방위대원들, 즉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입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7년 12월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현장, 2019년 4월에 발생한 강원 고성·속초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민방위복을 입었다.

공무원 민방위복 착용은 의무일까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민방위복을 입고있다. /사진=뉴스1

그렇다면 공무원의 민방위복 착용은 의무일까.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살펴본 결과 국가 비상사태에서 공무원이 민방위복을 입어야 한다는 의무가 담긴 규정은 없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은 특별한 근무복이 없다. 하지만 대민업무를 지원하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 민방위복을 선택해 입고 있다"며 "이런 옷을 입음으로써 좀 더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민방위 취지에 맞기 때문에 챙겨입는다"고 밝혔다.

민방위복은 노란색?… 민방위복 규정은민방위복의 색상은 노란색이 아니라 라임색이다.

민방위 활동은 인도적이고 방어적인 활동이어서 비군사적 활동을 전제로 공격이나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노란색(라임색)으로 정해 노란색 계통의 옷을 입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민방위복이 제정되기 전 1975년 민방위가 창설된 후부터 2005년까지는 지금과는 다른 디자인의 카키색의 민방위복이었다. 2005년 당시 행정자치부가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을 맞아 역동적이고 활기찬 이미지를 담아 새로 제작했고 이것이 지금의 민방위복이 됐다.

민방위복 개인도 살 수 있다민방위복은 복제 규정에만 부합한다면 누구나 제작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구매하는 데 문제가 없다.

실제로 한 포털사이트에 '민방위복'을 검색하면 여러 쇼핑몰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가격대는 2만원 초반부터 3만원 후반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