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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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될까
집을 사는 게 더욱 힘들어졌다. 지난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돼서다.

서울(25개구)과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수원, 구리 등 45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관할 지자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이외의 지역은 6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 출처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하는 데 이 경우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 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 증여·상속 신고서 등 최대 15종에 달하는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과 과천, 광명, 하남, 성남(분당구), 세종, 대구(수성구) 등 총 31곳이다.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는 증여·상속세 신고서(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현금 등 기타 항목을 기재했다면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을 내야 한다. 회사 지원을 받았다면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앞으로 집을 사려면 금액대별로 수십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집을 사기 위해 발품을 팔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이해당사자끼리 돈을 지불하고 지자체 등에 관련 신고만 마치면 됐던 기존의 집 사기 과정과 비교하면 준비과정이 더 복잡해졌다.

집을 사고파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갑자기 늘어난 증빙서류를 정확히 파악해 거래를 제대로 성사시켜야 하는 공인중개업자들도 빗발치는 문의전화에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만 집을 살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의도는 분명하다. 집을 사는 데 드는 돈의 출처를 명확히 해 탈세를 막기 위함이다. 의도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거래를 일삼아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부 투기세력의 몰지각한 행위를 방지하는 것 역시 현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다.

정부의 계속된 규제에도 인근지역 집값이 뛰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시장은 계속해서 거세게 저항한다. 일각에서는 거듭된 규제가 시장 혼란만 부추긴다고 아우성이다.

집을 사는 과정이 복잡하더라도 투명하고 명확하도록 한 정부의 의도가 과연 시장에서 통할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집을 사려는 서민들까지 애꿎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돼 시장에 안착하려면 정부의 강한 의지와 변함없는 방향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37호(2020년 3월24~30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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