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내가 n번방의 영웅?" 조국,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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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미래통합당이 ‘n번방의 영웅’으로 지목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SNS를 통해 관련 법률근거를 제시하며 반박에 나섰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n번방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는 법률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은 이하 2개”라며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가 밝힌 법률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1항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1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대한 법률 근거다. 8조의2 1항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시된 법률 근거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이다.

앞서 지난 23일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참고인 및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는 조치를 시행한 후 조 전 장관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던 것을 강조하며 n번방의 영웅이라고 묘사했다.

통합당은 n번방 사건에 공분한다고 밝히며 포토라인 폐지로 인해 관련 피의자들이 면죄부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에서 통합당 측은 “무엇보다 죄 없는 여성들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은 가해자들은 조국이 만들어낸 왜곡된 특혜에 기대 잊힐 경우 영구적으로 면죄부를 받는 셈”이라며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당국은 조국발 N번방 선물이나 진배없는 포토라인 공개금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미성년자 등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비밀회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받고 유포한 사건이다. 피해여성은 74명. 이중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도 16명에 이른다.
 

채성오
채성오 cso8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채성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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