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재판 재개… 드루킹 공모 여부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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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이 24일 재개된다. /사진=임한별 기자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이 24일 재개된다. /사진=임한별 기자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이 24일 재개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항소심은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지만 김 지사에게 공동정범으로서 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며 기존의 선고 일정을 취소하고 재판을 재개했다.

서울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날 오후 2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연다.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된 후 첫 재판이다.

앞서 김 지사 항소심 심리를 담당했던 차문호 부장판사는 당초 지난해 12월 선고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한 차례 기일을 연기했다. 이후 지난 1월21일 선고를 내리지 않은 채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김 지사 항소심 재판에서는 킹크랩 시연회가 진행됐다는 전제로 김 지사에게 공동정범으로서 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집중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정범은 범행을 분담하거나 공모 후에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경우에 성립된다. 대법원은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가담한 것만으로도 공동정범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지만,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만으로는 공동 범행 의사가 부족하다고 보기도 한다.

이에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인 행위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죄에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가 김 지사 항소심 추가 심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한편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51) 일당이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에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63)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정화
이정화 swpress137@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이정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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