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연 끊은 부모'가 수령?… 수익자 지정 설명의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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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가 강화될 방침이다./사진=뉴스1DB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가 강화될 방침이다./사진=뉴스1DB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총 40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하고 이 가운데 18건의 개선방안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부과한다. 그간 보험금 수익자는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별도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의도하지 않은 법정 상속인에게 돈이 지급돼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예컨대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민법상 함께 살고있는 동거인(동생 등 가족)이 보험금을 우선 지급받는다. 하지만 수십년간 연을 끊고 살아온 계약자의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대책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용도다. 

당국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음성전환이 가능한 약관과 설명서가 제공되는 소비자 보호방안도 추진된다. 이 외에 보험분야에서는 보험계약서를 SMS를 비롯해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현행 5인 이상 사업주로 규정된 단체보험 요건을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도 검토된다.

금융회사들의 고충민원도 일부 개선된다. 현재 실손보험 중복가입·보상을 막기 위해 민간 보험회사는 정보공유를 통해 가입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공제나 교직원공제와 같은 일부 공제회에는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보험금 중복 지급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보공유가 공제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제2기 옴부즈만 임기 만료에 따라 제3기 옴부즈만을 신규로 위촉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정훈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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