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

머니S 성남=김동우 기자|조회수 : 4,014|입력 : 2020.03.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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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 /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내 삶에 힘을 주는 두 번째 중앙공약, 국민에게는 자산형성을, 기업에게는 자금조달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김 의원이 밝힌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은 크게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세 축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시장을 위한 제도 개선은 김병욱 의원이 지난 2018, 2019 두 번의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 중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해외 주요국과 달리 개인이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2018년 기준, 코스피 53.4, 코스닥 85) 그러나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의 비중은 1%가 채 되지 않는다"며 "이는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한 시장이라는 반증이다. 이 때문에 주가가 출렁일 때마다 개인들은 공매도 세력에 대한 불만을 터트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차입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비롯한 업틱룰 예외조항 축소정비, 공매도 가능 지정종목 제도 등을 검토하여 개인투자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공매도 시장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에 대해 김 의원은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관심 가졌던 주제"라며 "지난 해 증권거래세 인하 법을 발의했고 정부가 23년 만에 증권거래세를 인하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장기투자 세제혜택, 손익통산 확대, 손실이월 공제 등 전반적이고 촘촘한 과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증권거래세 폐지 및 손익통산·손실이월을 포괄하는 정책 개선을 21대 때 입법하여 통과시킬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해서 지난 번 ‘제2의 키코’라고 불리며 떠들썩했던 DLF(파생결합펀드)사태 때 김병욱 의원이‘펀드리콜제’도입을 주장했고, 은행들이 이를 도입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시장의 중요한 화두임에도 그동안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고, 8년 만에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간신히 통과했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어야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하게 통과시킨 법안의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21대에는 더 탄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