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의 뒤를 쫓아 집까지 침입하려고 했던 신림동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만취한 여성의 뒤를 쫓아 집까지 침입하려고 했던 신림동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1·남)에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강간을 저지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이런 의도만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사전에 법률로 있어야 하는데 우리 법에는 성폭력 범죄 의도 일반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간 범행을 향한 조씨의 직접적 의도나 생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사건에서 단지 ‘강간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 쉽게 그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징역 1년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을 한 피고인에게 일반 주거침입 사건과 동일한 양형을 할 수도 없다”며 “피고인 설명만으로 성폭행의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근처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원룸 침입을 시도하려고 했다. 조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원룸까지 약 200m를 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까지 따라갔으나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1심은 조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한 것만으로는 강간죄를 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