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신청자 17만명, 코로나19로 투표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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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선거 참여와 관심 유도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세계로 퍼지면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재외국민 투표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외교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 20여개국에 대한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는 오늘(26일) 중 최종방침을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21대 총선에 재외선거를 신청한 인원은 119개국 17만여명이다. 본인이 등록하거나 신고할 경우 투표권이 부여되는 재외선거의 경우 국내 투표일(4월15일)보다 앞선 다음달 1~6일 진행된다.

문제는 전세계로 확산한 코로나19의 감염 속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점이다. 지난 25일 오전 9시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누적 40만3806명으로 관련 사망자만 1만8230명이다. 특히 미국은 전일대비 1만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란 등 일부 국가에서도 수천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감염병 확산세가 급격히 빨라짐에 따라 재외선거도 예정된 기간내 치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코로나19 여파로 한국행 비행편이 많지 않은 데다 원칙상 다음달 15일 오후 6시까지 투표함이 선관위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재외선거표가 ‘사표’가 될 수 있다.

대안은 있다. 2011년 공직선거법에 ‘천재지변이나 전쟁, 폭등 등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를 마친 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선관위로 배달될 수 없으면 해당 지역 재외선위가 개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을 근거로 각 재외공관에서 개표가 가능한 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결재와 결단이 필요하다.

선관위 측은 원칙적으로는 ‘국내 개표’를 고수하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국가 및 지역에서는 외출 등 이동을 제한할 만큼 강력한 확산방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미국의 경우 워싱턴, 뉴욕, 캘리포니아 등에 자택 대피령이 내려졌고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도 봉쇄령을 시행중인 상황이다.

선관위 측은 머니투데이에 “예정대로 재외투표를 실시한 후 국내로 기한내 (투표함을) 안전하게 가져오는 것이 원칙”이라며 “오는 6일 이후 항로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채성오 cso8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채성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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