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아베가 드디어… 日, 코로나19 대책 본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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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이 연기된 일본이 코로나19 대책본부를 만들었다. /사진=로이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6일 개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긴급 사태 선언 요건 충족 여부도 검토한다.

27일 니혼게이자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정·재생상과 회담하고 코로나19 관련 정부 대책 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회담 후 가토 후생노동상은 "특별법에 근거해 감염 만연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당초 대책 본부는 27일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25일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으로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요청한 것을 감안해 26일로 당겨졌다.

도쿄도 등 도도부현(일본의 광역 자치단체를 묶어 이르는 말)도 대책 본부를 설치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전국적인 체재가 구축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대책 본부가 설치되면 코로나19로 국민 생활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 조건 충족 시 총리가 긴급 사태 선언을 발령할 수 있게 된다. 즉 대책 본부 설치는 긴급 사태 선언 절차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대책 본부를 설치한 후 '유식자(전문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책의 기본 대처 방침을 책정할 방침이다. 특히 유식자회의의 '기본적대처방침등자문위원회'는 국내 감염 상황이 긴급 사태 선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긴급 사태 선언 시 아베 총리는 대상 지역과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도도부현 지사는 외출 자제 요청 뿐만 아니라 학교, 운동 시설 사용 제한 요청, 지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자택 격리 요청도 가능하다.

다만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긴급사태 선언과 관련해 "(현재로선) 시행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본 정부는 미즈기와 대책(국경·항구·항공 등에서 감염원 차단)도 강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전이슬 dew_w@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전이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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