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 정부, 오늘 긴급생계비지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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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가계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을 위한 생계지원방안을 내놓는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오늘(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가계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을 위한 생계지원방안을 내놓는다. 그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을 결정해 논란이 됐던 보편적 현금 지원 방안에 대해 정부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구성원에 따라 100만원 안팎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한다.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끝난 직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 부처 등이 함께 정부 결정에 대해 브리핑 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관련해 청와대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환경에 따라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기도 하고, 월세 등 당장 현금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 대신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는 712만원이다.

이를 토대로 1~3인 가구는 100만원 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보다 많이 받는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8~9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4대보험 유예·감면 대책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등은 납부액 기준 하위 몇 %를 기준으로 4월부터 3개월간 보험료의 최대 절반을 감면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업자 증가 등으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고용보험과 안 낸 만큼 노후 연금액이 깎이는 국민연금은 감면 대신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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