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에 100만원 준다… 긴급생계지원비 중위소득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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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에 발언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으로 가계 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생계지원방안을 내놓는다.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구성원에 따라 100만원 안팎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당정청은 전체 2050만 가구 중 70% 수준인 1400만 가구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 차례에 걸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1~3인 가구는 100만원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는 더 많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가구, 50~150%는 중산층 가구, 150% 초과는 고소득 가구로 분류된다. 중산층에게까지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월 176만원 ▲2인 299만원 ▲3인 387만원 ▲4인 475만원 ▲5인 563만원 ▲6인 651만원 등이다.

정부는 현금이 아닌 상품권,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금액이 즉시 소비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또 정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로부터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받는 가구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에서 제외하는 '중복지급 제외'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종안은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각 시·도를 통해 신청을 받아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생계지원금 규모는 9~10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 재원 마련을 위해 2차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게 됐다.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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