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보험]"보험 갈아타야하나"… '민식이법'이 두려운 운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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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보험 보장 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사진=뉴스1DB
#.직장인 정모씨(33)는 최근 지인 설계사에게 전화로 운전자보험에 대해 문의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니 기존 운전자보험을 새 상품으로 갈아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였다. 현재 대부분의 운전자보험 벌금 보상은 최대 2000만원이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으로 벌금은 최대 3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지난 3월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대책인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이 시작됐다.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전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된다. 이에 기존 운전자보험 가입자들은 새 상품으로 갈아타야 할지를 고민한다.



민식이법 시행, 처벌 대폭 강화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법안이 발의, 통과됐고 25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속도 30km 초과 사고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는 사고를 낼 경우 상해는 1년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벌금없이 3년 이상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한층 강화됐다.

이처럼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의 고민도 깊어진다.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운전자보험이란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가입이 아니다. 자동차보험이 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재산피해를 보장하는 성격이 강하다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형사적 책임에 따른 합의 상황 발생 시 운전자보험은 유용하게 활용된다.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크게 3가지 정도의 부담을 안게 된다.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 그리고 사고처리지원금이다. 운전자보험은 바로 이 3가지를 집중 보장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다.

대체로 기존 운전자보험의 경우 벌금은 최대 2000만원, 변호사비용은 최대 2000만원, 사고처리지원금은 최대 1억원 수준인 상품이 많다. 월 보험료가 1만원(40세 남성 기준)인 DB손보의 '참좋은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1억원, 벌금비용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억원 등으로 보험금이 크게 뛴다.

기본적인 보장 외에도 교통사고 후유장해비, 입원비, 골절진단비, 5대골절 진단비, 깁스치료비, 자동차부상치료비 등 추가적인 보장내용이 붙는다.

다만 월 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운전자보험의 경우 보장수준이 더 낮다. 현재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서 판매하는 운전자보험(40세 남성 기준) 중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상품은 MG손보의 '무사고할인 하이패스 운전자보험'이다. 이 상품은 월 보험료가 2900원으로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1000만원, 벌금비용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을 보장한다.

최근 온라인 전업손보사 캐롯손보가 내놓은 '990원 운전자보험'도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3000만원, 벌금비용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을 보장한다. 월 보험료가 낮은 미니 운전자보험으로도 기본적인 핵심보장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손보사, 새 담보 내놓는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으로 가해자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벌금은 최대 3000만원으로 상승했고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과실 책임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기존 운전자보험으로 이를 대비할 수 있을 지 궁금해하는 가입자가 늘어난다.
 
보험업계는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기존 운전자보험 보장을 확대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기존 최대 2000만원 한도였던 자동차사고 벌금 보장액을 3000만원까지 늘리는 담보를 신설했다. 

MG손보도 자사 운전자보험인 'JOY운전자보험 표준플랜'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가입금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가입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든든플랜’의 경우 각각 2000만원, 1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손보사들은 4월1일 상품개정에 맞춰 새로운 담보를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통관련 법률이 새로 시행되면 보험사들은 상품개정일에 맞춰 새로운 담보를 내놓을 때가 많다"며 "이번 민식이법 시행으로 기존 보상 한도가 불안한 가입자라면 앞으로 출시된 새로운 담보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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