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빠진 '코로나 2차 추경'… 현장 일용직은 '200만원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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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점검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긴급 재난지원금 도입방안'(추경)을 내놓았다. 소득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저소득층·영세사업자 4대 보험료 감면·유예 등에 소요되는 긴급 재난지원금 규모는 9조10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경기에 가장 민감한 업종 중 하나인 건설업계는 이번 추경 지원에서 빠졌다.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와 공사중단 등으로 신규수주는 물론 공사비 수령이 불투명한 가운데 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삼성엔지니어링 플랜트 현장./사진=뉴시스




"부동산 지원 없다" 추경 빠진 건설업계



30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시장 수주액은 2억604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 수준에 그쳤다. 2006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실적이 나빴던 지난해보다 안좋은 상황이다.

10대 건설사의 전체 매출액 가운데 해외비중은 40%를 넘는다. 코로나19의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 건설업계에 치명타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현재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나라는 170여개국에 달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외 현장에 꼭 필요한 핵심 인력만 배치해 이들의 출입국이 늦어지면 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긴급 수혈을 하는 추경은 저소득 가계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일부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 등에 한정됐다.

정부는 건설 추경과 관련해선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건설 일용직 노동자 등의 생계보호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조사 결과 건설 일용직 노동자는 8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올 1~3월 실업급여를 신청한 건설 일용직 근로자수는 6만2250명이다. 정부는 4~8월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 무이자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주연기, 공사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 추경이 보건, 의료분야와 저소득 가계를 중심으로 지원돼 기업 지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보면 지난해 19조8000억원보다 17.6% 증가한 23조2000억원이 책정됐다. 수도권 3기신도시 건설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각종 교통대책 및 지역 도시재생 등이 추진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는 SOC 추경에 1조5000억원이 포함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엔 긴급재난지원금 시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이 더 늘어나면 언제라도 추가 지원을 할 준비가 돼있다"며 '3차 추경'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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