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우리 지역은 얼마? 서울 228만원·포천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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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인 1400만가구 대해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시도별 지원금액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인 1400만가구 대해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시도별 지원금액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서울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는 최대 228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가 대상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에 4대 보험료 납부연장과 감액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는 3개월치 보험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최대 8만8000원에 돌봄쿠폰 80만원을 더하면 최대 188만원을 지급받는다.

소득하위 70%와 관련해선 아직 기준소득과 산정방식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감안할 경우 중위소득 150%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712만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여기에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주민이면 중위소득 100% 이하인 117만7000가구 안에 들면 30만~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기준으로 치면 월 소득 474만9000원 이하시 최대 40만원을 지급받는다. 5인 이상 가구 이상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별도의 지원금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 거주 4인 가구의 경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88만원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40만원을 합해 최대 228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와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자 등은 재난긴급생활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 당초 발표대로라면 돌폰 쿠폰 대상자가 제외되어 정부 지원금 최대 108만원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40만원을 더한 148만원이 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로 이마저도 확정된 게 없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제외됐던 정부의 돌봄쿠폰 대상자도 정부와 조율에 따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4인 가구는 더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88만원에 경기도에서 1인당 10만원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40만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포천시의 경우 1인당 최대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4인 가족 기준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매칭비율(8대2)을 감안할 경우 지원금 최대치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이상훈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가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제시안의 최소한 기준을 충족하되 추가지원은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이 재정기획관은 "서울시 입장은 코로나19가 재난상황임을 감안해 정부에 다른 시도와 같은 8대2보조율을 적용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와 기초지자체의 부담율은 정부와의 매칭비율이 8대2로 관철된 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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