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현금지급 반대한 염태영 수원시장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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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 사진제공=수원시
경기 용인시와 성남시, 안성시, 평택시, 시흥시, 양주시, 광주시, 연천군의 8개 시군이 도의 재난기본소득(10만원) 지급에 동참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3분의 2가 넘는 21개 시군이 5만∼40만원의 별도 기본소득 지급안을 마련하면서 보편적 복지가 대세를 이루게 됐다. 

특히 경기도 '빅4' 도시 중 수원시를 제외한 고양·용인·성남시가 자체 재원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성남시는 이날 코로나19로 불거진 동참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94만여명의 시민 모두에게 10만원의 재난연대 안전자금(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3일 중위소득 100% 이하 16만여 가구에 673억원의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보편적 복지로 선회해 대상을 전 시민으로 확대했다. 

인구 106만여명의 용인시도 이날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씩 긴급지원금을 주려고 계획했으나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에 4인 가구 기준 8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인구 51만명의 평택시도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을 택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민은 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포함 1인당 2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이날 평택시의회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518억원을 비롯해 긴급안정자금 270억원이 반영됐다.



'재난기본소득', 보편적 복지가 대세?



그러나 125만명의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는 이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수원시는 광역자치단체에 버금가는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주어지는 특례시 추진에 앞장 서서 나선 적극적인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구협의회 대표회장)은 그동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예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당초 염 시장은 지난해 7월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복지대타협특위 초대 위원장을 맡아, 전국의 현금성 복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일부 재정여건이 넉넉한 지자체가 시행하는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정책 때문에 지역별 격차가 생기는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취지였다.

염 시장은 "재난수당이냐 기본소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상경제 상황에 걸맞는 빠른 기준 마련과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각기 다른 형태로 이뤄지는 지방 정부발 긴급 지원 정책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원시는 별도로 코로나19로 경기침체 극복 방안으로 예산 638억원을 긴급 편성해 지역경제 회복에 나선바 있다. 재난기본소득에 추가로 재정을 투입하기보다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보육분야 등에 재정투입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관련해 반대하는 입장에선 재정 여건상 시행이 어려운 시·군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재난소득 시행 여부를 기준으로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이중의 불이익이고 줄 세우기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논란에 경기도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별개로 자체 재원을 마련해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1명당 1만원의 재정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는 재난소득 확대를 위한 '마중물'이라는 설명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선별적 재난기본소득 계획을 발표한 곳과 계획을 세우지 못한 곳은 최소 20억원에서 최대 120억 원대의 재정 불이익이 예상된다. 예컨대 인구 125만명인 수원시는 125억원의 재정 지원을 경기도에서 받지 못하는 셈이다.



'특례시' 목표…전국 최대도시의 선택은  



수원시의 재난기본소득 참여는 총선후보에게도 관심사다 . 임미숙 민중당 수원병(팔달) 후보는 31일 성명을 통해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즉각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한 현금 지원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위기로 장기화되면서 경제 침체와 가계 불안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임 후보는 "실제 불황의 침투는 모두에게 시간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것이 정부와 경기도가 연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의 형태로 현금 지원에 나선 이유"라며 "그만큼 현 상황은 비상시국이며 모두 힘 모아 타개해야 할 중대한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하는 동안 수원시에서는 직접적 재난 지원에 대한 계획이 전무하다. '특례시' 지정 목표 지닌 염태영 시장은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는지 시민들은 궁금해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자체 재원을 통한 재난소득 지급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현재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두고, 지급 대상과 규모, 재원확보 방안 등을 조율하고 있다"며 "모든 시민에게 지급할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취약계층에만 지급할지 등의 내용을 결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김동우 bosun199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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