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재난기본소득, 전 국민에 1인당 100만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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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머니투데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위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지만 2%가 부족하다"며 "전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아동수당 지급 때를 생각해 보라"며 "처음엔 하위 소득 90%에게 지급한다고 했다가 본인 소득이 얼마인지 찾고, 신고하고 받느라 국민과 공무원만 고생시키다 결국 전체 아동에게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은 속도가 생명인데 이래서야 속도가 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을 이야기 하지만, 1인 가구 최대 40만원이고 5인 가구는 1인당 20만원에 불과하다"며 "전체 총액은 7조1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의 0.4% 수준인데 재정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태풍이 밀려오는데 이 정도로는 경제침체를 막을 수 없다"며 "과감한 재정 확대 정책을 펴야 한다. 그 시작은 전 국민 누구나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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