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처벌 강화… 5일부터 '최대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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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내일부터 강화된다./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내일부터 강화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부터 자가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처벌조항이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돼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방안’이 시행된 것과 무관치 않다. 모든 해외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조치의 대상이 됨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늘면 이탈자도 함께 늘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김설아 sasa7088@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기자. 식음료, 주류, 패션, 뷰티, 가구 등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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