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더시민, '원팀' 공동공약… "을(乙) 권익보호 맨 앞자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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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5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관련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5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공동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원팀 마케팅' 행보를 이어갔다.

우원식 민주당 노원을 후보와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이동주 더시민 비례 4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 공약 발표식을 갖고 '을(乙)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 설 것을 약속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더시민이 힘을 하나로 모아 역경을 이겨내고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을의 권익을 위한' 희망의 약속을 국민께 드린다"며 "민주당과 더시민은 대한민국 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맨 앞자리에 설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한다"고 밝혔다. 

우선 복합 쇼핑몰과 지역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들은 "복합 쇼핑몰과 지역 상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시계획 단계부터 복합 쇼핑몰의 입지 제한과 함께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무일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역별·상권별에 맞는 적정 임대 수수료율을 책정하기로 했다"며 "지역별·상권에 맞게 임대료 상한제 범위 안에서 적정 임대 수수료율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환산 보증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중소유통상인의 온라인화 및 협업 촉진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을들을 위해 필요한 예산 마련, 법과 제도 등을 앞장 서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두 당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도 특별법에 담겠다고 밝혔다.

이동주 후보는 "최근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 업체들이 어려운데 이런 와중에 온라인몰에 대해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인상하는 문제가 있다"며 "온라인몰과 중소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특별법에 내용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더시민은 서로 '원팀'임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우원식 후보는 "이동주 후보와 저는 완전히 원팀"이라며 "남양유업 사태를 거치면서 당에서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제가 초대 위원장을 했고, 중소상인 부분에 있어서 이 후보가 저와 근 7~8년을 함께 해왔던 동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입법 기능과 현장 활동가가 함께 만나서 원팀을 꾸린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현장 소통을 기반으로 입법 성과를 크게 낼 수 있는 원팀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오후에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더시민 후보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가 장애인 지원 정책을 공동 공약했다. 이들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개선 ▲장애인 탈시설과 자립생활 연계하는 정책 강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과 더시민 후보인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안보·국방 정책을 내놨다.

이들은 "포괄안보를 중심으로 '포스트-코로나19 총력안보체제'를 구축하겠다"며 "국가비상기획·대비 역량을 강화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천재지변, 사이버공격·테러 등 초국가적 위협에 전시 수준으로 대응하겠다"고 공동 공약했다.

또 첨단무기체계 신속 확보를 통한 스마트 전투시스템 완성, 한국형 항공모함 건조를 통한 해양강국 건설 등도 약속했다.

민주당과 더시민은 이후에는 기후환경 정책(이소연-양이원영 후보) 등에 대한 공동 공약도 발표할 예정이다.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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